‘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neustoyka)’ in Russian Civil Law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55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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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기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05 pp.4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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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No.4 2008.12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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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기준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대한 검토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1 2018.02 pp.35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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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1 No.2 2014.05 pp.62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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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 기준에 관한 간단한 고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86 2019.03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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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5 2016.08 pp.1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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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우리 민법상 두 제도의 통합을 위한 제언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78 2017.02 pp.20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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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3 No.3 2014.12 pp.18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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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8 No.4 2011.11 pp.116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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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American Law Reports의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5 No.3 2020.09 pp.26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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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재검토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7 No.1 2020.05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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