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과 간부선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분석과 비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2016.02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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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 및 과실부작위범 - 행위지배표지의 불충분성에 대한 의무범이론의 상보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2 2023.06 pp.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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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1 2013.07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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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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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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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2 2018.06 pp.21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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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2 2017.04 pp.63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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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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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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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불능미수 -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정립을 위한 생각의 작은 단초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7 No.4 2006.12 pp.24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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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중지미수-착오로 인한 소위 착수중지의 실패로 결과가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7 No.1 2006.03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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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1 2005.07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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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 요건과 행위정형동가치설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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