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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대한 고찰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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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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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의의 분석과 평가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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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3 2021.09 pp.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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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요건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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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류부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3 2009.09 pp.3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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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류부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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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상의 문제점

류부곤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4 2015.12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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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경찰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법제도사적 고찰

류부곤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8 No.1 2020.02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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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7 No.1 2015.0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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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3 2012.09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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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공연성’ 개념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1 2014.04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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