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305-339
7,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19-248
7,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식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2021.01 pp.145-164
5,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147-168
5,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2권 2호 2012.10 pp.279-301
6,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43-263
5,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례 평석: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2권 제1호 2020.08 pp.97-114
5,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례 평석 :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98-115
5,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보제공형 차입매수거래(LBO)”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불법 판단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6권 제2호 통권 11호 2012.08 pp.339-359
5,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판례상 이사의 임무 해태 및 위반에 따른 배임죄 적용에 대한 검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2012.01 pp.299-326
6,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