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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onstitution of Breach of Trust by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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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 판결: 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1. 사실관계
2.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 2015고합1046 판결
3.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2.23. 2016노2860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Ⅱ.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대한 분석
1. 배임죄의 정의
2. 부동산 거래와 이중매매
Ⅲ. 판례 평석: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찬반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판결의 형평성: 동산의 이중매매
3. 의무의 형평성
4. 처벌의 정책적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1. 사실관계
2.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 2015고합1046 판결
3.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2.23. 2016노2860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Ⅱ.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대한 분석
1. 배임죄의 정의
2. 부동산 거래와 이중매매
Ⅲ. 판례 평석: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찬반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판결의 형평성: 동산의 이중매매
3. 의무의 형평성
4. 처벌의 정책적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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