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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Selling of the Movable Assets and Crime of Breach of Trust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 January 20. 2011 (2008do1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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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판결 요지]
Ⅰ.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사건의 경과
Ⅱ. 법원의 판단
1. 종래 판례의 태도
2.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임죄 일반론
1. 배임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2.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Ⅲ.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1. 현실의 인도 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이중매매
2. 점유개정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이중매매
Ⅳ. 사안의 판단
1. 동산 인도의무와 부동산 등기의무의 차이점
2. 채권의 이중양도 및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3. 형사정책적 관점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Ⅰ.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요지
2. 사건의 경과
Ⅱ. 법원의 판단
1. 종래 판례의 태도
2.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임죄 일반론
1. 배임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2.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Ⅲ.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1. 현실의 인도 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이중매매
2. 점유개정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이중매매
Ⅳ. 사안의 판단
1. 동산 인도의무와 부동산 등기의무의 차이점
2. 채권의 이중양도 및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3. 형사정책적 관점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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