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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경영판단의 원칙

원문정보

최준선, 황인학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31-6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머리말
 2. 특별배임죄
 3. 결어

저자정보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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