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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1-2

경제민주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최완진, 김정호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3-29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경영판단의 원칙

최준선, 황인학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31-61

Restrictions on Bank Ownership in Korea

Jaewook An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63-99

국민연금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와 의결권행사

곽관훈, 최승노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101-134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최승재, 김광록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135-185

공정거래관련법상 제재수단 강화의 문제점 - 공적집행과 사적집행간의 조화 -

김선정, 신석훈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187-214

다중대표소송의 최근 국제적 동향 및 그 시사점

오창석, 권재열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215-242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법적 고찰

최승노, 최영철, 전극수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243-278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에 관한 입법적 검토

전삼현, 강선준, 함택동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279-350

부록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2호 2014.03 pp.35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