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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인 ‘동종영업’의 의미 및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을 중심으로

박소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7권 제2호 2016.02 pp.53-61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 KCI 등재

이창주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12 pp.371-400

보험회사와 퇴직 지점장 사이에 맺은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방해금지약정의 효력 -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각공2011상,17] - KCI 등재

김선정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1권 2호 2012.12 pp.277-300

The Reluctance and Contradiction of National Duty of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Groups - Rethinking the Case of Prohibition against the Non-vision Impaired to Engage in Massage Business -

Chen, Shin-Min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2 No.3 2011.08 pp.3-25

보험회사와 퇴직 지점장 사이에 맺은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방해금지약정의 효력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각공2011상,17]-

김선정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1 No.2 2012.12 pp.277-300

영업상 위험에 대한 영업금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 영업승계시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발생하는 위험을 중심으로 -

권경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4 No.4 2020.11 pp.187-211

이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중심으로 -

강대섭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5 No.1 2014.02 pp.245-271

사외이사와 경업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김상규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3 No.3 2006.12 pp.159-17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무상 제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희경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7 2020.06 pp.241-276

보험업법상 겸영금지원칙에 관한 검토

김선정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0 No.4 2006.12 pp.253-272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이호영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1 2017.05 pp.43-60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

양승현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5 No.3 2021.10 pp.121-154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한 연구

문기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9 No.2 2011.08 pp.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