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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Same field business’ and ‘Prohibition area’ as criterion of business transferors violating the duty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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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정리
1.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 요지
3. 유사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이하 ‘커피나무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제주지방법원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이하 ‘미화 이용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서
2. 검토
(1) 동종영업의 의미
(2)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3. 결
참고문헌
1.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 요지
3. 유사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이하 ‘커피나무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제주지방법원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이하 ‘미화 이용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서
2. 검토
(1) 동종영업의 의미
(2)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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