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10.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5권 제2호 2024.02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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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3 2017.06 pp.67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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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4 2015.12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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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채권자 귀책사유의 의의 -대상판결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판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8 2005.08 pp.2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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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3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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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승낙의 법적 성질과 그 채권양도의 포섭범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6 2018.06 pp.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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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승낙이 없는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7 2009.12 pp.67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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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2015.12 pp.5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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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6 No.4 2012.06 pp.1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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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6 No.3 2019.09 pp.1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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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담보권자, 채권양수인,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7 2019.03 pp.25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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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민법 제391조―일제 강점기 민법학의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NRF 연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Vol.36 2007.09 pp.17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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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에의한 대항불능의 취지와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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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3 2017.06 pp.65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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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변용과 일본민법 제467조의 불완전한 대항요건제도의 성립 -한국민법 제450조의 입법배경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0 2017.06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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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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