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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hether an obligor can claim for damages and terminate contract in the case of Mora creditoris - Based on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October 28, 2021, 2019다293036 en banc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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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대상판결의 쟁점 및 그 의의
2. 채권자지체 책임
(1) 채권자지체 책임의 본질
(2) 채권자지체 책임의 요건 및 효과
3. 채권자지체 책임의 효과로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이인정되는지 여부
(1) 학설대립
(2)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있는지 여부
(3) 소결
III. 결론
참고문헌
II. 본론
1.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대상판결의 쟁점 및 그 의의
2. 채권자지체 책임
(1) 채권자지체 책임의 본질
(2) 채권자지체 책임의 요건 및 효과
3. 채권자지체 책임의 효과로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해제권이인정되는지 여부
(1) 학설대립
(2)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있는지 여부
(3) 소결
I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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