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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과 사법(私法)

이동진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105 2023.12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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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의 공법 체계 및 경찰과의 분리원칙

박희영, 홍선기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6 No.3 2022.03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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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가족법관계에의 적용

박동진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19 No.1 2005.03 pp.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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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PFC의 조업 규제와 국제법상 형평의 원칙

김영수

[NRF 연계]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Vol.64 No.4 2019.12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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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과 주주평등원칙 - 독일 회사법상의 논의를 소재로 -

황남석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41 No.4 2023.02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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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회 운영과 행정조직법정주의

김호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7 2007.08 pp.5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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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연구와 ‘법의 지배’ 원리

김종곤

[NRF 연계]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Vol.49 2010.05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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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김용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9 No.4 2011.06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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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과 형사처벌 - 형사법 영역에서 신의칙의 기능과 한계

황태정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4 2023.12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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