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도로안전 판단지표 개발연구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논문지 제20권 제6호 통권98호 2021.12 pp.1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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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의 ‘공연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찰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태도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26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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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2022.10 pp.28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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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Trademark Dilution of Famous Marks
[Kisti 연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4 No.10 2019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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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과정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단기준 분석
[NRF 연계]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연구 Vol.10 2022.0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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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8 No.1 2024.04 pp.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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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4 2018.08 pp.4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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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의 비판적 고찰 -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1 No.2 2014.05 pp.7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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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3 2022.08 pp.12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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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3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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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검증사례 연구
[NRF 연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Vol.43 No.3 2018.06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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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정립 방향 -한의사의 의료기기 등 사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4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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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 -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2 2015.12 pp.4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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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21 2024.05 pp.33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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