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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31-56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2019.08 pp.5-25

몽골의 사법개혁 현황과 발전방안 KCI 등재

김대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8.01 pp.27-58

孟子의 몇 가지 법사상에 대한 사유 KCI 등재후보

김지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4.08 pp.15-54

「法院의 獨立」을 위한 機能的 考察

尹大奎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3집 1988.02 pp.75-91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김종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37-184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 법관의 독립 및 법관인사제도를 중심으로 -

임지봉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1 2010.03 pp.143-168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법체계 운용 연구 -사법권 독립행사기능 여부와 사법 감독권을 중심으로

남종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Vol.51 2011.03 pp.209-227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이상수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1 2009.11 pp.279-312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

김영훈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7 No.2 2017.06 pp.1-87

정치학 연구주제로서의 사법독립: 개념화와 측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무형

[NRF 연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Vol.16 No.2 2023.08 pp.99-136

사법부의 물적 독립 - 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이헌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 2009.03 pp.71-101

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의

오동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8 No.4 2007.11 pp.285-304

대한제국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인식과 한계

최선

[NRF 연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Vol.71 2019.12 pp.239-265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최선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0 2019.04 pp.67-95

중국의 법원개혁과 사법독립: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 분석

조영남

[NRF 연계]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Vol.51 No.2 2011.06 pp.87-110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최선

[NRF 연계]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1 2015.03 pp.205-226

중국 사법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朴宗根, 이금일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09-136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민주주의 후퇴’ 시대의 법철학적 단상-

정태욱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2 No.3 2009.12 pp.37-64

국제사회의 사법독립성 확산노력과 시민사회: 불가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문용일

[NRF 연계]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Vol.41 No.3 2023.09 pp.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