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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法院의 獨立」을 위한 機能的 考察

원문정보

A Functional Approach to Judicial Independence

「법원의 독립」을 위한 기능적 고찰

尹大奎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3집 1988.02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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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權力의 統制와 法院의 地位
 III. 立法府와 行政府의 牽制와 均衡
 IV. 辯護士 團體의 成長
 V. 檢察의 獨立性과 民主化
 VI. 結論
 ABSTRACT

저자정보

  • 尹大奎 윤대규. 法學科 助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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