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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兩罰規定)

김대명, 이대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5집 2012.06 pp.23-41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KCI 등재후보

황만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149-179

양벌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우희숙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0 2012.10 pp.657-68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전병주, 최은영

[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31 No.1 2017.05 pp.119-150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현행 양벌규정의 문제점 : 미국 FCPA법 및 영국 뇌물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세환, 배성호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2016.09 pp.135-158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의 해석론 - 중대재해처벌법과 병역법의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

이성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4 No.3 2022.09 pp.183-221

日本의 兩罰規定論에 대한 比較法論的 考察

이상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2 2014.10 pp.309-368

건축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연구

황병돈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1 No.2 2010.06 pp.191-218

法人에 대한 兩罰規定의 違憲 與否 (대상결정: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결정)

하명호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4 No.2 2009.12 pp.151-200

양벌규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론

우희숙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6 No.4 2012.11 pp.297-310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이주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7 2012.08 pp.239-268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백휴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3 2010.12 pp.1041-1060

획일화된 양벌규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신그림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6 2019.09 pp.107-139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김재봉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2 No.3 2012.09 pp.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