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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過誤訴訟에서의 立證妨害 - 대법원 1999.4.13, 선고, 98다9915 판결 -

裵炳日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권 제1호 2000.05 pp.215-234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KCI 등재

이수경, 윤석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2019.07 pp.133-162

의료사고에서 후발손해의 발생 및 정기금배상의 적용 필요성 KCI 등재후보

이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3권 2015.06 pp.23-54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KCI 등재후보

송영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209-235

의료과오소송의 법리와 최근 판례의 동향2

이영진, 김진

[Kisti 연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39 No.4 2001 pp.316-323

의료과오소송의 법리와 최근 판례의 동향 1

김영진, 김진

[Kisti 연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39 No.3 2001 pp.215-228

의료과오소송에서 증인인 담당의사의 신문 등에 관한 연구 - 환자 측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 -

박태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1 2015.02 pp.379-405

의료과오소송과 의료의 질의 상관관계-미국논의를 중심으로

박민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3 No.2 2005.12 pp.7-24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김민규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0 No.4 2003.12 pp.235-276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에 관한 연구

곽종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1 2020.08 pp.106-122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장재형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6 No.2 2018.08 pp.455-485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심다은, 박지용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1 2018.06 pp.251-280

의료과오소송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미국의 기여과실 법리 및 사례를 중심으로 ―

김항중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231-25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의 입증 :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행위 입증과 미국의 일반상식원칙(common knowledge doctrine)을 중심으로

신은주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2 2016.12 pp.23-47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경감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을 중심으로 ―

김태봉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4 2015.12 pp.1-29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성실진료의무와 수인한도

안법영, 백경희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7 No.1 2009.06 pp.95-120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전환론

박종권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4 No.1 2007.03 pp.329-356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연구

박종렬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1 2002.12 p.0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이승현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1 No.3 2018.09 pp.81-132

산부인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판례상 책임제한 법리‐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박지용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5 No.2 2014.06 pp.477-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