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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판결(확정)의 의미-

이현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3 2011.05 pp.381-407

부당한 광고의 행정법적 규제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구성림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0 No.1 2021.04 pp.101-123

부당한 광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

최창수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3 2020.09 pp.429-448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행위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성용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47 No.2 2016.08 pp.123-147

가상공간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소비자보호

고형석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40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과 한계 －

김상중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1 No.3 2011.04 pp.197-239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논의-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를 중심으로 -

유주선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0 No.2 2011.12 pp.137-155

부당 표시·광고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석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739-773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김두진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48 No.3 2017.12 pp.157-186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한 연구

조성국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3 No.1 2009.08 pp.171-194

부당표시광고의 유형화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중심으로

이종민, 김지선

[NRF 연계]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Vol.4 No.2 2002.10 pp.31-51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정원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381-414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이선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9 No.1 2017.03 pp.147-174

EPQ 척도를 이용한 부당표시 광고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박종민

[NRF 연계]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연구 Vol.58 2003.03 pp.81-114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측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창복, 유선봉

[NRF 연계]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Vol.9 No.3 2019.08 pp.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