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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고법 상 해고정당성 판단과 구제방식에 관한 소고 KCI 등재

권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39집 2017.04 pp.1-2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조성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호 1999.05 pp.67-83

고용과 관계된 법과 정책에 대한 소고 - 해고법제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이승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집 2003.02 pp.25-49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소고 KCI 등재

손석진, 김태현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7호 2022.06 pp.385-424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당현미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28호 2016.04 pp.29-60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황치혁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53호 2024.08 pp.263-294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KCI 등재

권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2집 2021.08 pp.145-169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 정당성 여부

온나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1. 11월 통권 576호 2021.11 pp.20-21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판례법리의 검토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

김승휘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5 2012.02 pp.157-182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관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47 2015.04 pp.223-250

정리해고의 정당성

조상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8 No.2 2006.06 pp.557-574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박은정

[NRF 연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Vol.15 No.3 2015.09 pp.91-1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재구성

김경태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32 2009.12 pp.243-280

범죄 혐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권혁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44 2012.12 pp.69-93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하갑래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4 2015.12 pp.425-459

경력사칭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 대법원 2012. 7. 5, 선고2009두16763 판결을 중심으로 -

김소영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6 No.3 2012.09 pp.241-266

단결권을 위협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ㆍ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상판례: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이광택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48 2013.12 pp.31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