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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상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과 장래이자채권의 면제 KCI 등재

김대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4호 2024.01 pp.203-231

201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중 연대보증인 보호방안에 대한 평가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7ㆍ8호 2013.12 pp.71-91

契約自由의 直接的 制限을 통한 債務者 保護의 當否 - 독일에서의 소위 "保證判決(Burgschaftsentscheidung)"의 推移를 지켜보고 -

金慶旭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3집 1999.12 pp.281-304

Introduce the Institutional Concept of Estate Bankruptcy under the Background of Estate Administrators of China KCI 등재

Wu Menghan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8호 2024.06 pp.205-234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문제점 - 제안이유와 총칙을 중심으로 -

김대규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7 No.4 2023.12 pp.507-530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주요내용 및 한계

윤민섭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2 No.1 2023.04 pp.3-22

입법평가제도와 법해석학의 관계 －채무자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장병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4 2008.10 pp.201-224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호, 송덕수,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민사판례연구』(2016), 제38권에 대한 의미분석 ―

김병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4 2021.06 pp.279-312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최준규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91-117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최환주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3 2013.09 pp.339-370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 대법원 2019.12.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김동훈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1 2021.06 pp.9-46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

송덕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0 No.1 2015.09 pp.299-330

부동산담보 대출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 LTV와 DTI의 법적 검토 및 채무자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이헌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6 2016.11 pp.1-23

온라인 대출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채무자들의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은곤

[NRF 연계]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Vol.37 No.4 2019.08 pp.1-12

채권의 일부양도의 허용한계 및 채무자의 법적보호의 충돌문제 ╶ 채권의 일부 양도에 대한 비교 연구 ╶

우승하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9 2019.11 pp.173-206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연체채무자의 방어권 강화에 관한 연구

차상휘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52 No.2 2021.08 pp.109-14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구태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4 2014.09 pp.15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