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형 차입매수거래(LBO)”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불법 판단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6권 제2호 통권 11호 2012.08 pp.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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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3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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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2 No.3 2018.09 pp.17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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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2 2016.08 pp.29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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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행위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4 2013.10 pp.4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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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타당성 -대선주조사안(부산고등법원 2010.12.29. 선고 2010노669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2 2013.06 pp.15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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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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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MBO)거래의 규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과 함께 -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2012.03 pp.26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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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54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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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에서 배임죄 객관적 구성요건의 적용 -이른바 신한사건과 한일합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4 2011.05 pp.3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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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와 배임죄의 적용-신한LBO 및 한일합섬LBO 사례와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9 No.1 2010.05 pp.21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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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검토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3 2010.03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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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수와 이사의 업무상 배임- 거래의 기본구조와 내재된 법률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4 No.3 2010.03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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