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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와 심사$\cdot$심판간의 재량행위

박용환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10 No.7 1985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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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홍강훈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4 2012.06 pp.2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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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새로운 방향

고헌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80 2017.11 pp.2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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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통제에 관한 미국의 최근판례분석

김민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16 No.3 2004.12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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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재량행위 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유동훈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7 2022.06 pp.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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