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교정공무원의 재량행위에 대한 업무특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Exploring Discretionary Behaviors of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irImpact Factors

나현민, 하태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regarded correctional officers as street-level bureaucrats and empirically analyzed their discretionary behaviors and their impact factors. Considering work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officers, it set legal factors, work factors, bureaucratic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based upon the street-level bureaucrats theory, did differential treatment, initiative-exercising, workload-adjusting as dependent variables. Results show that the officers recognized legal, work, bureaucratic factors strongly. On the other hand, among the four discretionary behaviors, they did the initiative-exercising most strongly. That is because the object of correctional services is criminals, not innocent citize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only bureaucratic factors hav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s on the workload-adjusting behavior.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the more the officers recognize the bureaucratic factors strongly the more they deal with excessive workload efficiently. Thus, as there are limits to artificial modifications and changes in bureaucratic factors such as experiences and knowhow, it is necessary to devise policy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한국어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일선관료로 보고 이들의 업무특성에 다른 재량행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요인(법령의 모호성, 비현실성, 상부 지시들 간 충돌 등), 업무적 요인(인력・시간・예산의 부족, 위험성, 복잡성 등), 관료적 요인(경험, 전문성, 노하우)을 독립변수로,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하여 재량행위의 유형(차별적 대응, 주도권 행사, 업무량 조절, 고객 통제)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교정공무원들은 법적・업무적・관료적 요인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가지 재량 중 주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행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서비스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변수들 간 다중회귀분석결과 관료적 요인만이 업무량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정공무원은 관료적 요인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과중한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료적 요인 중 경험과 노하우 등은 인위적인 수정과 변화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교정공무원의 개념
  2. 교정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
  3. 일선관료와 재량의 개념
  4. 일선관료의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일선관료의 재량행위
 III. 연구방법 및 가설설정
  1. 표본추출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3. 가설설정 및 분석틀
 IV. 분석결과
  1. 교정공무원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
  2.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3. 상관관계분석
  4.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인식
  5. 재량행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6. 다중회귀분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나현민 Na, Hyun-Min. 경기대학교 행정학교 박사과정
  • 하태수 Ha, Tae-Soo.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