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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行位에 있어서의 自由裁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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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자유재량

朴承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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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說
 二. 自由裁量을 認定할 必要性
 三. 羈束行爲와 自由裁量 行爲의 區別
  1. 要件裁量說
  2. 效果裁量說
  3. 法規說
 四. 自由裁量의 法的限界
  1. 法規上의 限界
  2. 條理上의 限界
 註

저자정보

  • 朴承哉 박승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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