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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매매계약해제통지 등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양형우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9호 2014.12 pp.113-160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강수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0 2021.03 pp.225-266

부합과 양도담보권의 효력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이진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522-546

일본에서의 동산양도담보권 입법에 관한 연구-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8 No.2 2021.05 pp.63-93

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박봉규, 배성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9 2021.08 pp.138-152

서로 다른 동산양도담보권의 각 담보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 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 -

손호영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7 2016.12 pp.400-430

가등기담보법 시행과 부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죄책

박동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2 2010.02 pp.357-388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과 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 - 대상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양형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2 2016.06 pp.485-517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김형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1 2009.06 pp.68-97

일본의 채권담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권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류창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3 2021.06 pp.435-465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

손흥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0 2006.10 pp.202-250

부동산 양도담보의 담보권 실행과 법적 쟁점

이승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3 2017.12 pp.121-149

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에 대한 평석 -

김현진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3 2014.12 pp.435-469

ʻ파산선고 후 처분ʼ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고 -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

이주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5 2022.10 pp.290-310

장래채권 양도담보와 회생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

이연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8 2014.08 pp.163-206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중복설정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물상대위

장석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2 2015.12 pp.10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