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1호 2022.04 pp.115-156
8,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2023.04 pp.1-96
16,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노동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5월 통권 581호 2022.05 pp.18-19
5,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Kisti 연계]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pp.46-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비교를 통하여 -
[Kisti 연계]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Vol.2 No.4 2001 pp.69-7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도급인의 상계- 대법원ᅠ2021.2.25.ᅠ선고ᅠ2018다265911ᅠ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3 2021.09 pp.367-3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에 관한 일고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2000126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7 No.2 2020.08 pp.147-1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급인을 사용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미국 불법행위법의 independent contractor의법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5 No.1 2018.05 pp.33-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9 No.1 2013.06 pp.157-18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1 2012.04 pp.57-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3 No.3 2006.09 pp.139-16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설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비용청구권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1 2016.03 pp.167-1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4 2015.12 pp.103-1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수급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135-1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사수급인의 건축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행사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 판결의 평석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9 No.2 2009.02 pp.425-4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