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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給人의 非協力과 受給人의 報酬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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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비협력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林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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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1. 問題의 提起
  2. 受給人의 報酬請求權의 取得․契約實現그 自體에 대한 固有의 利益
  3. 法的 救濟로서의 報酬請求權의 取得과都給人의 協力의 必要性
 Ⅱ. 獨逸의 法規定과 學說․判例
  1. BGB의 관련규정
  2 BGB 제643조의 告知權에 관한 問題
  3 約定報酬請求權을 둘러싼 問題
 Ⅲ. 日本의 學說․判例
  1. 일본의 학설
  2. 日本의 判例
 Ⅳ. 綜合的 檢討
 Ⅴ. 結論

저자정보

  • 林三燮 임삼섭. 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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