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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노동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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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5월 통권 581호 2022.05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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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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