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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의 법적 의미

김치환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06 200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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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김성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5 2017.06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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