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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규ㆍ지침은 법적 효력 없다 : 해고지침과 취업규척지침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무력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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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5ㆍ12 통권 520호 2015.12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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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 번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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