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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중 최근 입법의 동향과 과제

我国国家所有权民法保护的法理基础 — 一以《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的有关规定为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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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소유권의 민법보호에 관한 법적 이론 -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

程淑娟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1호 2008.06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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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国家所有权与私人所有权的区别
 II. 国家所有权是一种公共所有权
 III. 民法保护国家所有权是我国必要的立法选择

키워드

저자정보

  • 程淑娟 정숙연. 西北政法大学民商法学院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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