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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원문정보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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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피해 구제 제도
사법 원칙
언론 중재기관의 도입에 관한 논의
위배 조항의 구체적인 명시
민사 소송 우선의 원칙
3. 반론권 및 정정권
(1) 반론권의 개시
(2) 반론권의 행사
(3) 정정권
4. 언론 자유의‘위배’의 6가지 조항
(1) 명예훼손
(2) 중상(中傷)
(3) 모독
(4) 거짓 정보의 전달
(5) 전달이 금지된 정보
(6) 표명이 금지된 의견
5.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진우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사회학 및 언론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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