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145-182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법원의 무효판단에 관한 소고 - 당연무효 항변을 중심으로 -
한국특허학회 특허학연구 : 한국특허학회지 Vol.4 No.1 통권 5호 2002.12 pp.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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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의 의미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관세부과처분취소사건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2권 제2호 2011.02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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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의 무효가 조약 형성에 미치는 법적 효과 - ILC의 ‘조약의 유보에 관한 지침 초안’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7집 제3호 2011.09 pp.131-157
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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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데이터베이스 기반 무효전력 보상장치 감시제어 시스템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2권 제4호 2012.08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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