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나. 쟁점
3. 원심결의 판단
가. 원심결
나. 원심결의 배경
4. 대법원의 판시
5. 판결에 대한 평석
2.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나. 쟁점
3. 원심결의 판단
가. 원심결
나. 원심결의 배경
4. 대법원의 판시
5.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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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논단 3
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한국 대법원 1994. 4. 15. 선고, 후 1567 판결 판례 평석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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