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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주문】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의 평석】
1. 서론
2. 부과처분
3. 무권한의 행위
4. 취소와 무효의 구별 기준
5. 중대명백설
6. 검토
【대법원판결의 의미】
【참조조문】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주문】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의 평석】
1. 서론
2. 부과처분
3. 무권한의 행위
4. 취소와 무효의 구별 기준
5. 중대명백설
6. 검토
【대법원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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