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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點 提起
1. 전부명령이나 추십명령의 무효사유
2. 채무자의 불복방법상의 문제점
II.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투는 방법(=부정)
1. 즉시항고
2. 추심명령의 경우
가.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3. 전부명령의 경우
가. 전부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4. 무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경우 언제나 즉시항고할 수 없는지 여부
III. 채무자의 구제방법
1. 청구이의의 소
가. 청구이의의 소
나. 전부명령의 경우 請求異議의 소 提起시 유의할 점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3.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문제점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4.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행사
가. 문제점
나. 채무자의 채권행사(=긍정)
5.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권존재확인청구
IV. 제3채무자의 구제방법(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초록
1. 전부명령이나 추십명령의 무효사유
2. 채무자의 불복방법상의 문제점
II.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투는 방법(=부정)
1. 즉시항고
2. 추심명령의 경우
가.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3. 전부명령의 경우
가. 전부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4. 무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경우 언제나 즉시항고할 수 없는지 여부
III. 채무자의 구제방법
1. 청구이의의 소
가. 청구이의의 소
나. 전부명령의 경우 請求異議의 소 提起시 유의할 점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3.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문제점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4.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행사
가. 문제점
나. 채무자의 채권행사(=긍정)
5.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권존재확인청구
IV. 제3채무자의 구제방법(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 무효인 전부명령(a void assignment order)
- 무효인 추심명령(a void order of collection)
- 즉시항고(an immediate complaint against a court decision)
- 청구이의의 소(a suit for revoking a judgment)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an objection against a writ of execution)
- 부당이득반환청구(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 추심금소송(a suit of an assignment order)
- 전부금소송(a suit of an order of collection)
- 구제방법(remedy)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