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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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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y for an assignment order or an order of collection which is void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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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點 提起
  1. 전부명령이나 추십명령의 무효사유
  2. 채무자의 불복방법상의 문제점
 II.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다투는 방법(=부정)
  1. 즉시항고
  2. 추심명령의 경우
   가.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3. 전부명령의 경우
   가. 전부명령의 즉시항고 사유
   나. 위 사안의 경우(=부정)
  4. 무효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경우 언제나 즉시항고할 수 없는지 여부
 III. 채무자의 구제방법
  1. 청구이의의 소
   가. 청구이의의 소
   나. 전부명령의 경우 請求異議의 소 提起시 유의할 점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3.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문제점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다.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4.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행사
   가. 문제점
   나. 채무자의 채권행사(=긍정)
  5.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한 채권존재확인청구
 IV. 제3채무자의 구제방법(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윤경 Yoon Kyeong.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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