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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1호 2019.08 pp.83-98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KCI 등재

장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3호 2019.09 pp.23-45

대규모점포와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KCI 등재

김영두, 이지영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9권 2016.08 pp.55-8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을 기초로 -

김화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 No.1 2022.06 pp.81-120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개선방안

김태건, 오세준

[NRF 연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Vol.7 No.3 2021.11 pp.299-328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영업보상 및 임대차기간보장의 관계

김영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5 2017.10 pp.46-91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

김남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123-14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김영두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8 2015.08 pp.108-167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김경세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9 2021.01 pp.1-51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의 제 문제점과 입법론

박건령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4 2020.12 pp.177-197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소고

김상헌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6 No.2 2019.08 pp.237-262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임주리, 김상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2 No.2 2016.08 pp.155-183

[判例評釋]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시간적 한계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판결 -

김웅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7 2017.12 pp.67-92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박규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3 2019.12 pp.79-108

상가의 재건축/리모델링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김영두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4 2017.03 pp.1-3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 비판 - 입법론의 관점에서 -

최준규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96 2021.09 pp.159-19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을 중심으로 -

김판기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1 No.2 2020.05 pp.93-112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이해관계 -

장병주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88 2019.09 pp.20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