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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for Contract Renewal and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5312, 225329 Decided Ma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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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0조의4의 관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
(2)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62114 판결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1) 원심의 판단
(2) 항소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0조의4의 관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
(2) 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3) 울산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62114 판결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1) 원심의 판단
(2) 항소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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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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