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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및 허용범위 KCI 등재

이창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2022.07 pp.353-377

현행 공소제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전자적 형태의 증거제출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재철, 김동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4호 2023.12 pp.137-159

운전자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타당성 검토 -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이규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4.08 pp.365-397

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뇌물죄를 예로 하여

양천수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1 2022.03 pp.205-224

조세범칙조사 불승인결정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권 남용

이상돈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6 2015.03 pp.193-226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범위

이창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125-154

공소제기의 무효

나기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6 2023.12 pp.158-182

공소제기 후 수사와 임의제출물의 압수

하태인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3 2023.09 pp.135-168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핵심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양형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이도행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3 2023.03 pp.65-96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이창원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261-291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창원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3 2022.07 pp.105-125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특신상태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3도6825 판결-

최민준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171-197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9 2021.07 pp.449-494

공소제기 후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에 관하여 - 검사의 법원 결정 불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

류동훈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0 2018.09 pp.148-180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김형두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0 2012.06 pp.503-526

공소제기로 인한 공시시효의 정지와 필요적 공범 -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30 제3자뇌물교부 사건을 중심으로 -

윤남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5 2012.05 pp.281-312

공소제기 후의 수사범위에 관한 연구

이규호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4 No.3 2012.02 pp.9-35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권영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8 2011.08 pp.254-280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Grand Jury)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이성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8 2013.02 pp.463-494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최대호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1 2011.06 pp.38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