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선정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4호 2022.02 pp.7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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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2 No.1 2021.02 pp.2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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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7 2017.12 pp.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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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7 No.1 2022.06 pp.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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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1 2012.0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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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에 관한 평석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2 No.4 2011.11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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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28 2012.02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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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행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구조 - 고의와 과실의 구별 필요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2 2021.09 pp.15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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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 -중과실의 광협을 조문 내지 영역별로 다르게 파악할 필요성-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9 2017.04 pp.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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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9 2019.03 pp.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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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No.1 2012.06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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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1 2019.03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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