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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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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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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고의
  1.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고의
  2. 미필적고의
 III. 과실
  1. 학설
  2. 과실 환경범죄
 I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점승헌 Jeom, Seung-Hun.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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