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의 성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7.02 pp.287-304
5,2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접정범의 본질에 대한 재고 - 간접정범의 착오에서 출발하여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4 No.1 2023.02 pp.89-1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적용 근거 - 정범 배후 정범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77-11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4 2017.12 pp.37-6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1 2008.08 pp.335-3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접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별 및 자수범에 관한 고찰 - 피해자를 피이용자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4 2020.12 pp.237-2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34조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범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2003.06 pp.241-27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접정범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입법론적 해결방안 - 강요된 자기추행 및 이른바 강간상황극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369-3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5 No.3 2023.09 pp.3-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4 2023.04 pp.221-2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3 No.3 2021.09 pp.3-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523-5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2 2019.04 pp.538-56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및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일본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5 No.2 2018.08 pp.311-3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4 No.3 2013.08 pp.53-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