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벌칙) 고찰
[Kisti 연계]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Vol.17 No.1 2016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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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에 있어서의 罪刑法定主義 -‘法律上의 利益’ 槪念과 明確性의 原則을 中心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3 2010.09 pp.23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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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6 No.1 2004.07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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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廳 事業主의 不當勞動行爲에 대한 刑事處罰과 罪刑法定主義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76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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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6 No.2 2024.07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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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6 No.1 2024.03 pp.18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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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68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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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죄형법정주의 위반론을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6 2023.05 pp.1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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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1 2023.03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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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 죄형법정주의 및 기타 해석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4 2022.12 pp.3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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