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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 「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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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슈미트, 헬무트 크바리치, 김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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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인권조약에서의 「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격률
법적 확신과 법적 실천에서의 침략전쟁
침략전쟁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의 목적과 그것이 1회한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역자 주]

저자정보

  • 카를 슈미트
  • 헬무트 크바리치
  • 김효전 대한민국학술원회원. 동아대 명예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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