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법정형 입법기준 설정을 위한 현행 형벌규정의 유형별 분류 연구

남궁배홍

한국의정연구회 연구보고서 2009. 10. 2009.10 pp.1-128

법정형화폐의 경쟁적 공급에 관한 연구 - Klein 모형을 중심으로 -

양봉수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04.03 pp.205-217

中国环境犯罪的现状和处罚改善 KCI 등재 KCI 등재후보

章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4호 2020.12 pp.227-242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박상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19 No.3-하 2007.09 pp.799-810

무고죄의 법정형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박찬걸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1 2023.06 pp.115-152

조세범처벌법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이성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4 2022.08 pp.116-151

조세포탈죄와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이성일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5 2022.06 pp.34-61

“학대(虐待)”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 - 학대개념과 법정형을 중심으로 -

김민이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1 2021.03 pp.163-196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박경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1 No.1 2019.04 pp.191-218

형법 제335조와 제342조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다수범죄

임광주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9 No.3 2018.08 pp.159-179

형법 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정준섭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3 2017.08 pp.149-184

결합범의 인정범위와 법정형 설정방안 - 강도죄와 강간죄에서의 결합범을 중심으로 -

오영근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3 2015.09 pp.77-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제3조-제9조를 중심으로 -

김경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1 2015.03 pp.235-266

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

오영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3 2014.09 pp.95-114

다수 범죄의 법정형에 관한 규정들

임광주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5 2013.12 pp.67-100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김경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67-104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의 법정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김경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109-153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김혜경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2 2012.06 pp.109-140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김슬기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2 2012.06 pp.73-108

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관한 소고

이진국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4 2012.02 pp.29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