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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예비·음모죄의 가벌성 확장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광수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9 2022.09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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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

이근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0 2022.07 pp.22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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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예비죄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이승준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1 2021.04 pp.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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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능미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의 의미 해석

유주성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2020.10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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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이미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Vol.36 No.2 2019.12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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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불능미수 -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화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1 No.2 2019.08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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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종구, 송봉규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1 2018.02 pp.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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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再論)

조국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4 2016.12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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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기광도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5 2016.02 pp.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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