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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이정진, 고선규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0 No.3 2018.12 pp.99-127

전략적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 : 중립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홍일표

[NRF 연계] 참여연대 시민과 세계 Vol.3 2003.03 pp.93-11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노기호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0 2004.12 pp.62-80

사법과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진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4 No.2 2017.08 pp.295-315

고위공직자의 책무성 : 정치적 중립에서 정치적 신중함으로

윤견수

[NRF 연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Vol.30 No.1 2021.03 pp.1-24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김두래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54 No.2 2020.06 pp.3-31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사회과 교사의 수업

이경호, 박성혁

[NRF 연계]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Vol.19 No.1 2024.04 pp.129-163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민열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2 No.1 2016.03 pp.175-215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정상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1 2015.10 pp.1-25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확보 방안

이석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189-216

패러독스 관점에서 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 선거제

이인수

[NRF 연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Vol.46 No.1 2019.04 pp.73-11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

박천오

[NRF 연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Vol.49 No.4 2011.12 pp.25-50

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 무위와 비평

김선호

[NRF 연계]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Vol.28 No.3 2020.08 pp.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박규환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3 2018.09 pp.75-92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임지봉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3 2023.09 pp.347-375

한국의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 두 블랙리스트 사건

이병량

[NRF 연계]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Vol.19 No.1 2022.04 pp.1-33

정치적 변혁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사무차관제 도입의 검토

오성호

[NRF 연계]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4 2017.12 pp.217-235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임재홍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2 2006.12 pp.247-276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김다니, 임도빈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53 No.1 2019.03 pp.95-12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1

조석훈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7 No.3 2015.12 pp.29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