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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신고제의 법적 문제

박성연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5 2024.06 pp.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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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김종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48 2012.03 pp.1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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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에 대한 실천현장의 사례연구

김남호

[NRF 연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Vol.31 No.3 2024.03 pp.4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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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안)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

이재훈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1 No.4 2020.11 pp.2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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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박승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8 2012.02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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