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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조기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2019.0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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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의 주요 쟁점

차정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5 2018.10 pp.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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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유영현, 이상문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2011.06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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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입법의 평가 -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

홍승기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4 2022.12 pp.26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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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사권조정과 형사사법제도

이상원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6 2019.12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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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정승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5 2018.10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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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박용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0 No.2 2018.08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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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권의 체계와 수사권 조정 이후 개선안

윤동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3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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